2018년도에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 제도 *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요즘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시기에 그나마 찾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지제도이죠. 그 중에서도 정말 근로능력이 없거나 파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생계를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찾게 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라는 복지정책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등 다양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생계수단이 없어야 하며, 근로능력이 없음과 동시에 부양의무자들 또한 생계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자격이 된답니다.

지난 2017년 7월 31일자로 언론에 공포된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알고가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하면요.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소득기준을 뜻하는 것이며, 그 소득기준에서 하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보장해 준답니다. 이 또한, 급여에 따라 각기 상이합니다.

급여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	중위 30% 이하	중위 40% 이하	중위 43% 이하	중위 50% 이하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30% 이하는 말그대로 중간급여의 30% 이하로 소득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뜻한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018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67만 2천원이며, 중위 30%이하는 월 50만1600원이하로 소득을 영위한다는 의미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더불어서 본인의 금융기관 재산, 주택, 부채 모든 것을 일정한 계산식으로 계산한 결과에 따라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결론 : 국민 1인 기준 중간에 위치한 소득 기준은 167만2천원

        국민 1인 기준 중간에서 30% 이하의 소득 기준은 50만 1600원 이하

이제 각 급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 :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계자금을 지원해드리는 급여. 사회통념 및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급여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 

2. 의료급여 :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급여. 

3. 주거급여 : 전월세임대로 거주 하는 분들에게 보증금의 일부, 월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세 및 월세 거주자에게 주거빈곤을 해소

4. 교육급여 : 초중고 의무교육에 한해 등록금 및 학용품 비용, 교과서 대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이렇게 각각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각 급여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각기 금액이 다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17년 1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조사의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기준은 신청인 본인 및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은 노인계층 혹은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제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는 것이 확실시 된 만큼 그동안 관계단절 및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을 못받던 잠재적 빈곤계층들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팀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진정으로 도움의 손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생활보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는 거 같은 만큼 더욱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불시 점검을 통하여 부정 수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이며, 이 제도만을 믿고 평생을 맡기는 분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더욱 더 빈곤계층이 없는 세상이 이뤄지길 미네스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