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대한민국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점이 현실이다.

특히 뉴스를 보면 고독사 , 고령화 ,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며, 그 만큼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한국에서는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 영유아 아동 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들을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주로 사회복지사라고 불리우는 편이다.

보통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은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각종 복지가 필요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일본의 사회복지사.

일명 개호복지사가 되기위한 자격증 이야기 및 정보를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릴려고 한다.




바로 위와같이 생긴 자격증이 바로 일본의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 자격증 증명서이다.

등록증 명의는 후생노동대신 명의로 발급이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호복지사 자격증. 과연 취득자격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 관련 과목 이수 + 연수 6개월  + 시험으로 1년내로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호복지사는 따로 등급은 없지만 취득 조건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다.

그 중 조건이 몇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개호복지 관련 양성시설 수료자. (현재는 미존재)

-. 3년이상의 간호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실무연수

-. 관련 고등학교 졸업 혹은 고등학교에서 관련 과목을 수료한 자

-. EPA 협정 (인도네시아, 베트남 , 필리핀인 한정)


이 중에서 본인이 한국인이면서 일본어 능력이 있다는 조건하에서는 3년이상의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만이 조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의 범위는 말 그대로 간호사가 아닌 간병 및 요양보호 등의 분야도 해당되며, 이 근무일수가 정확히 1095일 이상이 지나고 실무 연수가 완료되어야 필기시험을 치룬 후 자격증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을 치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년 8~9월 초 사이에  http://www.sssc.or.jp/kaigo/ 에서 응시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응시공고를 확인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치루면 되며, 실기시험은 일부 자격으로 응시한 자들은 면제가 된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로 한다.

필기 시험은 매년 1월 상반기. 실기시험매년 3월 상반기에 시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매년 3월 하반기.

응시 수수료는 약 15000엔 정도 소요된다.






만약에라도 본인이 일본에서 취업을 원한다면 한번쯤은 바라볼 만한 직업군 중 하나이다.

어차피 일본의 개호복지사의 취득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일본의 개호 요양 시설에 입사를 하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한다.

그래야 시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어쩔수 없는 불가피함인 점은 틀림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의 고령층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과거에 https://m-nes.tistory.com/86 에서 소개한 일본의 생활보호 자금도 그렇고 점점 일본도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와 관련되어서 매년 일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혹시라도 본인이 봉사로써의 뜻이 있고 취업으로 뜻이 함께 한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볼 만 하다고 말할 수 있다.

관련 링크 : http://www.sssc.or.jp/ka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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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몇년전부터 문화생활의 소외계층으로 분류된 저소득층. 특히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윤택한 문화생활에 보탬이 되라는 모적으로 매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업을 하고 있다.

2018년도 문화누리카드 또한 발급이 종료된 상태이며, 2019년도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일정도 보다시피 바로 공지가 나왔다.



카드 발급 개시 : 2019년 2월 1일 금요일 주민센터 및 온라인 동시 발급

카드 발급 기간 : 2019년 2월 1일 부터 2019년 11월 30일 까지 (예산범위 도달시 발급종료됨)

카드 사용 기간 : 발급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액 : 연간 개인당 카드 1장 8만원.

카드 발급 대상자 : 발급 날짜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교육급여수급 학부모



카드는 실물 카드로 발급 되며 사업 시작일인 2월 1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터넷 온라인 신청 혹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약 1달뒤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이 카드는 어떠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어떠한 곳에서 혜택을 누릴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1. 전국의 모든 극장 (카드 사용 및 저소득층 할인 혜택)

전국의 모든 극장 CGV , 메가박스 , 롯데시네마, 서울 극장, 대한극장 등 영세 극장에서 할인 혜택 및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단, 각종 멤버십 할인은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신청 , 발급하고 쓸 곳이 없다면 이 곳에서 쓸 수 있으니 잊지 말자.





2. 철도 기차 KTX 및 고속버스 , 시외버스 이용

장거리 여행 목적의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여행 문화생활에 맞춰서 문화누리카드의 이용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할인혜택은 별도로 없으며, 특히 KTX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내일로 패스 발급 혜택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가 : 공항버스 이용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할 시 에 대한 한정.)

공항리무진 및 서울버스리무진의 경우 승차 후 카드 태그 방식의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3. 각종 카셰어링 및 렌터카 사용

이건 은근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렌트카 및 카셰어링의 경우도 여행 문화 생활에 수렴하기 떄문에 사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가맹점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별도의 할인혜택은 주어지지 않으며, 요금 초과시의 금액은 당연히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주로 SK 쏘카, 롯데 그린카 , 롯데 렌터카 , AJ 렌터카 , SK 렌터카는 대표적으로 왠만해서는 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 분류되어 있다.





4. 각종 테마파크 놀이 공원 및 박물관 , 고궁

당연히 여행 문화생활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가맹점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롯데월드 , 에버랜드 , 서울랜드 , 국립중앙박물관 , 과학관 , 경복궁 등 다양한 장소가 가맹점으로 분류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5. 각종 서점 및 문고 (온 오프라인 공통)

책을 취급하는 모든 서점 및 문고는 공통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의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종로서적 등이 해당되며, 그 외 중소 영세 서점도 가맹점에 분류가 된다.

아울러 온라인 서점인 예스24 , 알라딘 등도 해당되오니 혹시라도 책을 구입하려 한다면 문화 누리 카드 이용을 적극 생각해봐도 좋다.





6. 전국 주요 온천 (일반 목욕탕 불가능)

일반 목욕탕은 해당이 안된다. 반드시 저 온천 마크가 붙어있는 온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서울 기준으로 사용가능한 주요 온천은 장안동의 장안온천. 구의동의 우리유황온천 , 중계동 서울온천 , 구파발 북한산온천비젠 , 강남역 황금온천 등이 있으며, 경기도는 화성 율암온천, 월문온천 , 북수원 온천 , 포천 일동제일온천 등이 있다.

온천은 여행관련 사업과 맞물려서 그런지 가맹점으로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 듯 하다.

물론 온천 입장료 외의 사용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외에 각종 스포츠 관련, 국내선 항공권 등에 사용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2019년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어 2월 1일부터 신청 받으니 잊지 말고 대상자는 신청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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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 하루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통하여 가정의 보탬 혹은 본인의 삶을 위해, 혹은 그 밖에도 노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근로자 혹은 개인사업자일 것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세민 제도 (사실 영세민 제도라는 단어는 없어졌다.) 일명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 본인의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들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쉽게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찾게 되는 복지 제도중 하나가 바로 차상위 계층 제도이다. 이 차상위 계층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2015년 7월 1일 현재,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이렇게 매년 정해지는 기준 중위소득 인정액에서 50%정도 밖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위소득 인정액이라는 의미는 내 월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소득 및 기본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다 합산하여 계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계산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분명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에 해당되는 차상위가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든다 치면 우리는 혜택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보 제공 사이트이다.

이렇게 혜택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을 클릭하면 알 수 있으며 통상 약 50개가 넘는 혜택이 나오나 이 혜택은 특정 조건이 다 붙어지기에 실질적으로 1인가구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을만한 정보를 따로 선별해 보았다. 



1.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 지역별 주택바우처는 거주지역에 문의)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때 주거급여가 아닌 가구수 기준으로 월 5~7만원 정도의 월세금이 지원되는 제도이다.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월세 임차료의 일부금을 지원받기에 당장에 월세 거주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돌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임대 주택 및 자가거주자는 제외)




그 밖에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핵심만 따로 뽑아 보았다.


1.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난 회차부터 영구임대주택의 지원자격이 차상위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렇기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서를 쓰고 경쟁률에서 이겨서 당첨되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단, 영구임대주택은 다양한 조건으로 점수를 배점하는 방식이기에 단순히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첨된다는 보장은 절대로 하지 말도록 하자.


2.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실직자 어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일반 실업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받을 때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관리 및 체계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걸 이용하여 취업보호대상 등 교육이수자 등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3. 자산형성 희망키움통장 

분명 차상위 계층으로 대상자가 된 저소득층은 어느정도 자산을 키우고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더 이상의 복지혜택이 없이도 자력으로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저소득층 차상위 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높은 이율과 혜택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 경우는 보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추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나 치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희귀질환자의 경우는 차상위로써 의료비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차상위로 일반 의료비 지원은 불가능)

그 외에 일반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라는 제도를 추가로 신청하게 되면 의료비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장기전세 및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1가구 당 약 8500만원까지 최대 20년까지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통상 보증금의 90%까지만 지원이 된다. 

대상자는 월 본인부담금으로 보증금 90%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면 되며, 통상 월 12만원 내외의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지원이 된다고 한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있다.


6. 기타 그밖에

정부미라고 불리우는 양곡 할인, 지역자활센터,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7. 통합문화이용권 제공

1년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구 1인당 한장의 문화이용권카드가 제공이 된다.

이 카드에는 2018년 기준 1년간 7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한 금액이 충전이 되어 있다. 이 카드로는 문화생활에 한해서 자유롭다.

보통 영화, 스포츠, 책, 기차, 고속버스 등을 이용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전기료나 통신비 감면, 대학생 등록금 감면 등이 있으니 이러한 사항은 복지로 및 본인이 이용하는 통신사 등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에 비해서는 많은 혜택은 없지만 잠시나마 막혀있던 금전적 문제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적당한 선에서 풀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정말 필요하다고 싶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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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전 내년도 예산안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와 주거 복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서 1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존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금액 및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한 폐지가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지난 제 블로그의 포스트에서도 알려드렸던 적이 있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일명 영세민) 제도와 일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생활보호(生活保護 줄여서 生保) 제도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1.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우리나라는 중위소득 1인 기준 약 162만원대이며, 그 이하의 기준에 따라서 각 가구별 재산 및 소득 부채등을 환산하여 소득 퍼센트에 맞춰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따진다는 것도 참 말이 이상하지만 보통 받을수 있는 수준의 레벨로 따져본다면 교육<주거<=의료<생계 요 순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신 분들이 받는 것은 거론한 네가지를 다 받으시며, 보통의 수급자들은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 외에 한부모, 장애인, 장제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 등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본인의 주택 전월세에 따라서 주거급여가 나오게 되며, 의료급여는 본인이 다닌 병원의 본인부담금 만큼, 교육급여 또한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집니다. 결국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1인 기준 약 47만원 정도가 됩니다. 




2017년 중후반 부터중증장애인과 고령의 노약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다소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본의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생활보호 제도 生保)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영세민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이름은 생활보호 (生活保護) 줄여서 생보(生保)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후생노동성에서 이를 정책화 및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내의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 및 의료, 주거, 교육과 같이 우리나라와 똑같은 4개의 틀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보통은 부조라는 단어가 뒤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생계급여는 일본에서는 생활부조)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이 이뤄지는 장제급여 및 출산급여,  개호보험(한국의 장기요양보험)등 큰틀에서는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 방식은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지급되지만 일본의 수급자 생활보호에서는 생활부조(생계급여)의 방식이 한국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부조는 1류 기준 생활비2류 기준 생활비로 나뉘어져 지급이 되고 있으며, 1류는 주로 의식주 및 여가와 관련된 생활비 이며, 2류는 각종 공과금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또한, 일본은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기준 분위를 따지지 않으며, 나이와 거주지역으로 나눠서 계산이 이뤄집니다.


생활부조기준 1류 금액 기준액 



생활부조 제 2류 기준금액


비율별 체감률




이 표가 바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기준입니다. 각 지역의 물가 기준을 감안하여 계산이 이뤄지며, 1급지,2급지,3급지로 1차로 나눈 후에 연령으로 나눕니다.  또한 비율별 체감률(특정 계절에만 이뤄짐)에 따라 약간의 급여차이를 내서 수급하게 됩니다.


1급지와 2급지 3급지는 주로 번화가, 변두리, 시골, 중소도시 등 기준을 나누며, 그 지역의 토지값과 전월세 시세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류 기준 액 1 × 체감 속도 1) + 제 2 류 기준 액 1 = 생활 부조 기준 액 1

(제 1 류 기준 액 2 × 체감 속도 2) + 제 2 류 기준 액 2 = 생활 부조 기준 액 2

각 주택 세대원의 제 1 류 기준 액을 합산하여 세대 인원에 따른 체감 비율을 곱한 세대 인원에 따른 제 2 류 기준 액을 추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부조 기준 액 2가 적용되지만, " (생활 부조 기준 액 1 × 0.9> 생활 부조 기준 액 2) " 의 경우는 생활 부조 기준 액 1 × 0.9가 적용됩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쿄도 구에 거주하는 (1 급 지역 -1)  31 세 1인가구의 생활부조는 79,230 엔으로  제 1 류 38,430 엔 (20-40 세) 제 2 류 40,800 엔 (단신 세대)을 합한 생계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미에현 츠시에 거주하는 (2 급 지역 -1) 20-40 세 사이의 1인 가구는 생활 부조 71,620 엔 (제 1 류 34,740 엔 + 제 2 류 36,880 엔)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이뤄지며 상대적으로 한국 대비 높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둘의 공통적인 점과 차이점은? 그리고 문제점?


공통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부양의무자 확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액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급여는 중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서 그만큼 자활의 의지가 없어지게 되며, 그저 국가에서 주는 용돈만으로 살아나가는 세대가 증가하는 문제점은 한일 공통적인 문제로 작용하게 되죠.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하지 않으나 일본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가 기준은 똑같이 보되 수준별에 맞춰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일본은 연령 및 거주지역에 맞춰서 급여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국에 각각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되는데요. 


주로 한국에서는 수준에 맞춰서 급여가 주어지긴 하지만 중위소득 임박자에 대한 급여지급률이 낮아지기에 상대적으로 급여 지급이 물가 수준에 반영이 안되어 생활이 어려운 점이 생간다는 점 입니다. 


또한 일본은 소득 수준이 아닌 나이 및 거주지에 맞춘 급여가 지급되기에 상대적으로 나가는 세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저 주는건데 받는것이 좋은거라제~!"


""아직도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돼요" "당연하던(예전 가격으로는) 사올수 없게되네요"

(내용은 수급비용으로  냉장소고기를 먹었는데 냉동 소고기를 먹게 돼서 힘들다는 내용.)


이러한 내용들이 일본 내에서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2ch 같은 일본의 일베저장소 같은데에서는 생활보호 급여로 파칭코에 갔다오거나 회전초밥을 먹었다는 내용을 올린 사람들도 있었으며, 돈이 없는데도 PS4를 사러갔다는 이야기까지 일본 내 수급자 제도에 대한 비난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위장전입 혹은 위장 관계단절 등 작전을 펼치는 분들이 부지기수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생활보호가 되기 위한 브로커까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더욱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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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시기에 그나마 찾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지제도이죠. 그 중에서도 정말 근로능력이 없거나 파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생계를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찾게 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라는 복지정책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등 다양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생계수단이 없어야 하며, 근로능력이 없음과 동시에 부양의무자들 또한 생계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자격이 된답니다.



지난 2017년 7월 31일자로 언론에 공포된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알고가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하면요.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소득기준을 뜻하는 것이며, 그 소득기준에서 하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보장해 준답니다. 이 또한, 급여에 따라 각기 상이합니다.


 급여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

중위 30% 이하

중위 40% 이하 

중위 43% 이하 

중위 50% 이하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30% 이하는 말그대로 중간급여의 30% 이하로 소득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뜻한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018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67만 2천원이며, 중위 30%이하월 50만1600원이하로 소득을 영위한다는 의미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더불어서 본인의 금융기관 재산, 주택, 부채 모든 것을 일정한 계산식으로 계산한 결과에 따라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결론 : 국민 1인 기준 중간에 위치한 소득 기준은 167만2천원

        국민 1인 기준 중간에서 30% 이하의 소득 기준은 50만 1600원 이하


이제 각 급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 :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계자금을 지원해드리는 급여. 사회통념 및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급여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 


2. 의료급여 :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급여. 


3. 주거급여 : 전월세임대로 거주 하는 분들에게 보증금의 일부, 월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세 및 월세 거주자에게 주거빈곤을 해소


4. 교육급여 : 초중고 의무교육에 한해 등록금 및 학용품 비용, 교과서 대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이렇게 각각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각 급여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각기 금액이 다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17년 1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조사의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기준은 신청인 본인 및 부양의무자소득이 낮은 노인계층 혹은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제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는 것이 확실시 된 만큼 그동안 관계단절 및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을 못받던 잠재적 빈곤계층들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진정으로 도움의 손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생활보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는 거 같은 만큼 더욱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불시 점검을 통하여 부정 수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이며, 이 제도만을 믿고 평생을 맡기는 분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더욱 더 빈곤계층이 없는 세상이 이뤄지길 미네스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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